법령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방종합 1 동방종합 1 한국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심재필 1 배만운 1 김달식 1 송기방 1 안수화 1 김태경 1 김홍균 1 남윤호 1 윤제영 1 송기성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5다40372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2005.12.1.(239),1864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9다1861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10.15.(92),203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사방사업법 삼림령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지적법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8다18216 판결
  [소유권보전등기말소][공1998.10.1.(67),2411]
   소유권보전등기말소
  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3. 26. 선고 94다44514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5.15.(10),1365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

1994년

7. 대법원 1994. 3. 11. 선고 93다60519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5.1.(967),1190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같은령시행규칙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

1993년

8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3다41532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4.2.15.(962),502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삼림령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

9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다24056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1993.12.1.(957),3071]
   소유권확인
  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

10. 대법원 1993. 6. 25. 선고 92다14458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9.1.(951),2098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

11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2다17884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3.8.15(950),1989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삼림령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

1992년

12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다9906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공1992.9.1.(927),2402]
   소유권확인
   삼림령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

1982년

13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2다카10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1982.9.15.(688),749]
   소유권확인
  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